25% 대미 관세의 그림자…한국 수출기업 ‘불확실성’에 긴장

 

미국 법원이 일부 트럼프 시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음에도, 한국 수출 기업들은 여전히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자동차, 전자부품 등 핵심 품목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25%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대미 수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했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에 대한 소송에서 미국 연방법원이 일정 부분 절차적 문제를 인정하며 나온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즉각적인 관세 철회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25%의 고율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사실상 체감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들로서는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번 결정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을 핵심 전략 시장으로 삼고 있는 자동차 업계와 철강 업계는 제품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현지 경쟁 업체와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지만, 미 행정부의 무역 정책 변화 가능성이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로비 활동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현지 생산 확대나 시장 다변화가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국가의 무역 정책이 아닌, 국제 통상 질서의 불안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세가 유지되든 철회되든 간에, 기업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불확실성'입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정책이 바뀌고 법적 판단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일수록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 그리고 대선을 앞둔 정치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국제 협상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유연한 전략이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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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네티즌들은 “또 트럼프 시절 유산 때문에 우리 기업들만 고생이다”, “미국이 말로는 자유무역 외치면서 뒤로는 보호무역 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일부는 “이래서 미국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이참에 동남아나 유럽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정책은 바뀔 수 있으니 너무 비관하지 말자”, “어차피 관세 붙어도 품질 경쟁력 있으면 살아남는다”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