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단통법 폐지된다! 휴대폰 지원금 제도 완전히 바뀝니다

 

휴대폰 구매하실 때 통신사별 공시지원금 눈여겨보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제도가 이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오는 7월 22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일명 단통법)의 핵심 조항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유통점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상한선(15%)도 없어지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단말기를 구입할 때, 통신사에서 공시한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받거나, 선택약정을 통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보가 비대칭적이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투명하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았어요. 예컨대 '공시지원금이 낮은 대신 유통점이 더 싸게 해준다'는 얘기도 있었고, '어디는 사전예약만 하면 추가할인 가능하다더라' 같은 소문도 많았죠.

 

이번 조치는 이러한 불투명한 구조를 개선하고 시장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된다고 해요. 정부는 이번 제도 변화가 오히려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유통점들이 자율적으로 더 많은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물론 우려도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공시하지 않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 비교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일부 매장에선 과도한 마케팅이나 불법 보조금 경쟁이 재현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보 제공 창구 강화, 시장 감시체계 유지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은 10년 만에 바뀌는 큰 틀의 제도 변화인 만큼, 소비자와 업계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예상됩니다. 휴대폰 바꾸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7월 22일 이후의 시장 흐름을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것 같아요!

 

많은 네티즌들이 이번 단통법 폐지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드디어 복잡한 단통법이 없어지는군요", "유통점에서 자율적으로 할인 많이 해줬으면"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특히 "가격 비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지원금 줄어드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통신사들이 더 장난치지 않게 관리만 잘해줬으면" 같은 현실적인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